=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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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복무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니 안주니 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더군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2년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온 남성에게 적정한 수준의 가산점 부여는 정당하지 않나." "그럼 여자들도 군대갔다오면 되지!" "군대가서 머리 포맷되서 왔다. 이 공백기를 보상받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  등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출산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애 낳는게 얼마나 힘든데!" "여군 유지비가 남군보다 더 든다는 걸 몰라요?" "군대가서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수능도 치던데? 게다가 의식주가 다 해결되지 않나? 참 월급도 주던데?" "경쟁이 치열한 고시에서는 가산점 0.1점으로 불합격될 수 있는데 군복무 가산점은 대다수의 여성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구요." 등등의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마다 다르고 또 각 부대마다 다른 분위기는 더더욱 큰 견해의 차이를 낳을 것 같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 남자는 2년의 시간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군대'라는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일도 하게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자는 2년이란 시간을 사회에서 보내게 되고 이 시간은 그녀들의 스펙이나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수준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면 과연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게다가 평균 수명 또한 여자가 더 길지요. 물론 공무원이 되면 군대기간 만큼 호봉을 더 받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1분1초까지 100% 산입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주장하는 '육아로 인한 자신의 권리 상실'은 효력이 떨어집니다. 요즈음은 여자가 집안일을 다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자들이 육아, 가사를 돕는걸 당연하다고 믿으니까요. 또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미혼여성들은 점차 배우자에게 갖다대는 잣대를 상향시키게 되고 이는 여성들의 미혼률 상승으로 연결되어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낳죠. 

[관련기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1449208&code=11131100&cp=nv1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제대군인에게 여러가지 방면에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군이 지원병제이고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긴하지만 목숨을 건 국방의 의무를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반면 과거 병역면제를 받는 고위권층의 자녀를 보며 '신의 아들'이니 '장군의 아들'이니 하며 겉으로는 비판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서는 그들을 은근히 동경하고 있었던 우리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